728x90 반응형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1 2차 소비쿠폰 1인당 10만 원 지급, 상위 10% 어떻게 걸러낼까 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확정하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며,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문제는 상위 10%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입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정부는 이번에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주요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됩니다. 하지만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에서처럼, 건강보험료만으로는 고액 자산가를 완전히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적더라도 고가 아파트나 부동산을 다수.. 2025.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