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확정하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며,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문제는 상위 10%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입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
정부는 이번에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주요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됩니다.
하지만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에서처럼, 건강보험료만으로는 고액 자산가를 완전히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적더라도 고가 아파트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재산 보유 현황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시가 수억 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는 소득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21년 사례가 주는 힌트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기본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별도의 특례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전체 가구의 약 88%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도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선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이 다른 가구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가능성
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고액 자산 보유자: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고액 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고소득 전문직: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이 높은 직군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형평성’입니다.
특히 은퇴 후 현금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고령층과,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적은 청년층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관건입니다.
● 지급 방식과 일정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지역화폐·선불카드·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 시점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로 예상되며, 사용 기한은 2~3개월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 기한을 설정하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소비쿠폰의 기대 효과
2차 소비쿠폰의 목적은 내수 경기 활성화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입니다.
1인당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수천만 명이 받게 되면 그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또한 사용처를 지역 내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하면 대기업보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의 균형
상위 10%를 걸러내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선별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지급 시기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이 단순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정부가 ‘신속성과 공정성’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10%를 정확히 선별하는 것은 늘 어려운 과제입니다.
건강보험료, 자산, 가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지급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