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관리체계 속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도 개선 시급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반복수급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 들어서만 부정수급액이 230억 원을 넘어서며, 환수율은 여전히 60%대에 머무르고 있다.
단순 실수나 정보 미흡으로 인한 사례도 있지만,
일부는 의도적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수급’을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고용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진정으로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급증의 배경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제도다.
그러나 최근 일부 근로자들이 ‘임시로 퇴사 후 재입사’를 반복하거나, 사업주와 짜고 허위 구직활동을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반복수급자의 상당수는 동일 업종 내 단기간 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 수령을 사실상 하나의 ‘소득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수급을 잡아낼 수 있는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실시간 고용보험 데이터와 근로이력 조회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인력과 기술의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다.
또한 사업주가 허위 신고에 협조하거나, 구직활동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조작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감시 강화만으로는 한계, 제도 전반의 재설계 필요
정부는 최근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 도입과 현장점검 인력 확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감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업급여는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 인증 절차를 단순 서류 제출에서 ‘실제 면접 또는 직업훈련 참여’로 전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반복수급자에 대한 차등 지급제 도입도 검토할 시점이다.
일정 기간 내 재수급이 반복될 경우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재취업 의지를 높이고 실질적 자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공정한 노동시장 복원을 위한 인식 전환
실업급여 제도의 근본 목적은 ‘일할 의지가 있는 근로자’를 돕는 데 있다.
그러나 일부의 악용으로 인해 제도 전체가 불신받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성실히 일한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가 실업급여를 ‘권리’이자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반복수급자 증가의 근본 원인은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에도 있다.
단기계약직·파견직 확대, 비정규직의 재취업 불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악용은 근본적으로 줄어들기 어렵다.
결국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회복하려면 제도적 감시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노동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반복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뿐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공정한 노동시장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 없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