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간 재산범죄도 처벌된다, 친족상도례 폐지 완전 해설
2026년 형법 개정으로 가장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친족상도례 폐지다.
그동안 “가족 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던 재산범죄가 이제는 명확히 처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조항 삭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족과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이었나
기존 형법에서는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횡령,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다.
이는 가정 내부의 분쟁을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왜 친족상도례가 폐지됐나
가장 큰 이유는 가족 내 재산범죄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치매나 판단력 저하를 악용한 경제적 착취 사례가 급증했다.
또한 이혼, 재혼, 사실혼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이니 이해하라’는 논리가 더 이상 피해 회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2026년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형법 개정 이후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도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된다.
절도나 횡령이 발생했다면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책임을 묻게 되며,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는 특히 노부모 재산 보호,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보호 측면에서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
첫째, 가족 내 약자 보호가 강화된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가 더 이상 ‘가족 문제’라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
둘째,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진다.
가족이라도 타인의 재산은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법적으로 분명해진다.
셋째, 예방 효과가 커진다.
처벌 가능성이 명확해지면서 사전 범죄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
일부에서는 가족 간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감정적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의 경중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친족상도례 폐지의 진짜 의미
이번 개정은 가족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했던 부당함을 바로잡는 과정에 가깝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권리와 존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법으로 구현된 것이다.
2026년 형법 개정은 “가족이면 괜찮다”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 책임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앞으로의 한국 사회가 더 공정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