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여파, 전세 줄고 월세 늘었다…세입자는 어디로 가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입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매물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세입자들은 점점 전세가 아닌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난 이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약 3,300건이나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월세 매물은 약 3,800건 증가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비교해보면 전세 매물은 700건 이상 줄었고, 월세는 400건 이상 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시장 움직임을 넘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과 선택권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가 줄고 월세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우려 확대

몇 년 사이 연이어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은 세입자들에게 전세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도 영향을 받으며, 중저가 주택을 찾는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증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결국 전세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월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 월세의 부담, 세입자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전세 대비 월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특히 최근 월세 가격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5% 이상 오르는 등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상승폭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세 생활은 자산 축적에 불리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전세는 보증금이라는 형태로 어느 정도의 자산을 유지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반면, 월세는 매달 나가는 비용으로 자산화가 어렵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미래를 설계해야 할 세대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 갈 곳 잃은 세입자들, 주거 안정 대책은?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무주택 서민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버팀목 전세대출과 같은 정책금융마저 한도가 줄어든 상황이라,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며, 외곽 지역이나 지방으로 밀려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단순한 대안이 되기엔 일자리, 교통, 교육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정책의 목적과 실효성, 균형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가 전세 시장 위축과 월세 전환으로 이어지며 서민 주거 안정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 보다 섬세한 정책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출 규제와 같은 ‘고삐 조이기’식 정책만이 아니라,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확대, 전세자금대출 한도 완화 등 세입자 보호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세입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전환기입니다.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었지만, 정책은 여전히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거는 삶의 기본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보다 현실을 반영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