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2만 명 돌파!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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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어르니 2025. 8. 1. 17:19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되며, 관련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빠르게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는 특정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정의하고

해당 주식의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A기업의 주식을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종목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50억 기준에서는 극소수의 초고액 자산가들이 해당되었지만, 10억으로 기준이 낮아지면 은퇴자나 장기 투자자 등 일반 중산층도 대주주 요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수 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10억이라는 기준은 결코 고액 투자자만을 겨냥한 기준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매도 시기에 제한을 두거나 세금 부담을 고려해 거래를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 전체의 거래량 감소,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국내 증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차익이 수억 원 이상 나더라도 1주택자라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반면, 주식은 매도 차익이 아니라 보유액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수익이 나지 않았어도 보유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에 대해 세금의 과세 논리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부동산 규제 등으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 약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은 단 하루 만에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만약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사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며, 국회 차원의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자 몇 명의 반발이 아니라, 현재 주식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 확보와 자산 양극화 완화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시장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센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정치적 조율과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한 소통과 균형 잡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많은 서민과 중산층이 노후 준비, 자산 증식을 위해 투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조정이 단순한 ‘부자 증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현실에서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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