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
2025년 11월을 기준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제도가 한 차례 더 개편되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속도로 역주행·가속페달 오조작 사고가 반복되면서 정부는 2024~2025년에 걸쳐 운전면허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2025년 변경 사항은 단순히 갱신 주기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적성검사 범위 확대·인지능력평가 강화·갱신 기한 방식 변경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안전 관리 중심으로 바뀐 것이 특징이다.
고령 운전자 기준, 65세에서 70세로 조정
2025년부터는 고령 운전자의 기준 연령이 일부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특별 관리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실제 사고 통계를 기반으로 70세 이상부터 사고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이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65~69세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와 동일한 갱신 주기를 유지하지만,
70세 이상은 강화된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해당 조정은 보험업계와 교통안전공단 사고 리스크 분석을 반영하여 설계된 정책이다.
2025년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단축
가장 큰 변화는 면허 갱신 주기다.
2025년부터 70세 이상 운전자는 기존 5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더 짧아졌다.
75세 이상은 동일하게 3년이지만, 인지능력평가 제출이 의무화돼 절차가 더 강화됐다.
즉,
– 70~74세: 3년 주기 갱신
– 75세 이상: 3년 주기 + 인지능력평가 의무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주로 인지 속도 저하와 상황 판단 능력 감소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갱신 주기를 단축한 이유는 이러한 변화를 조기 발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인지능력평가 강화: 단순 검사에서 정밀 검사로
2025년 고령자 면허 제도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지능력평가 강화다.
기존에는 시·청각 중심의 단순 반응 검사에 그쳤지만, 2025년부터는 상황 판단 능력, 주의 전환 능력, 거리 감각 인지 수준을 측정하는 정밀인지기능검사가 도입되었다.
특히 75세 이상은 갱신 시마다 해당 검사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 평가에서 기준 점수 미달 시 별도의 전문의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
교통안전공단은 해당 검사가 실제 운전 상황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문 교육보다 온라인 교육 확대
2025년 정책 개편은 고령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도 변화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교육이 교통안전교육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온라인 교육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70세 이상은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강의 이수가 가능한 덕분에 교육 부담이 크게 줄었다. 단, 인지능력평가는 반드시 지정 기관에서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는 예외가 없다.
갱신 기한 방식 변경: “유효기간 내 방문” 원칙 명확화
과거에는 문자·우편 안내가 늦게 도착해 갱신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2025년부터는 운전면허 갱신 제도가 유효기간 내 방문 원칙으로 절차가 명확해졌다.
즉, 안내 문자가 오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만료일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고령 운전자 대상 갱신 안내 문자는 지연될 수 있어, 본인이 먼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유효기간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유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정책도 2025년까지 유지 중이다.
서울·경기 등 주요 지자체는 면허를 자진반납한 70세 이상에게 교통비·지역화폐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일부 지역은 상반기에 조기 마감되기도 한다.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나 요약
2025년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제도는 이전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안전 중심으로 변화했다.
– 고령 기준: 65세 → 70세
– 70세 이상 갱신 주기: 5년 → 3년
– 75세 이상: 인지능력평가 의무
– 인지 기능 검사 강화
– 온라인 교육 확대
– 문자 안내 없어도 본인이 만료일 확인해야 함
2025년 제도 변화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도로 전체의 교통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재정비된 제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