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환경 오염, 자원 고갈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투명 페트병 재활용 규제의 완화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규제 완화로 인한 순편익이 무려 54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투명 페트병은 왜 특별할까?
페트병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음료 용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투명' 페트병은 이물질 제거나 색상 정제 없이 재활용이 용이해,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재가공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이 투명 페트병을 식품용 재생원료로 쓰기 위해선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규제에서는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만 식품용기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 쓰레기나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고 따로 모아진 것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 양은 전체 투명 페트병의 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기업은 안정적인 재활용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해외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 규제 완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말부터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식품용기로 재활용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즉, 이제는 꼭 별도 수거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잘 선별된 투명 페트병이라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원료 확보가 훨씬 수월해지고, 재활용 원료 가격 안정화, 국내 재활용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순편익 546억 원, 이 숫자의 의미는?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편익은 약 595억 원, 반면 추가적인 비용은 49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순편익 546억 원이라는 수치가 도출된 것이죠. 이 수치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된 숫자가 아니라, 자원 절약, 온실가스 저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 단순한 경제 효과를 넘어선 변화
이번 조치는 단순히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재생원료가 시장에 공급되면, 제품에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비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쓰레기 배출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식품용기로의 재활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기술력과 위생 안전 기준에서도 큰 진전을 의미합니다.
*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변화는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합니다.
투명 페트병을 라벨 제거하고 깨끗하게 배출하는 습관 하나하나가 곧바로 ‘식품 용기의 재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환경부는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비율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재활용 시장은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투명 페트병 재활용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소비자, 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면, 더 깨끗한 환경과 더 강한 재활용 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