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깜빡 잊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검사 시기를 넘기게 되면 단순한 경고를 넘어 ‘과태료’와 ‘불법운행’이라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과 그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지며, 일반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 후 4년, 이후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LPG 차량이나 경유 차량이라면 배출가스 검사 등 환경 검사도 함께 포함됩니다.
2.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생기는 일들
① 과태료 부과
정기검사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30일 이내에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각이 아니라면 꽤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② 불법운행 차량 간주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법적으로 ‘불법운행 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단속될 경우 경찰이나 교통단속원에 의해 차량이 정지되고, 운전자는 불법운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점이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③ 보험 적용 문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보험사에서 ‘정상 운행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금이 일부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책임보험 외 자차보험이나 대물보상에서 불이익이 큽니다.
3. 검사 기간은 어떻게 확인할까?
자동차 등록증이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자동차365' 앱을 통해 내 차량의 검사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문자로 알림이 오기도 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꼭 갱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검사 비용과 소요 시간은?
정기검사 비용은 차량의 종류와 검사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승용차 기준 2~3만 원 선입니다.
소요 시간은 예약을 하면 30분 내외로 빠르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만약 놓쳤다면?
정기검사를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 민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가 쌓이기 전에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므로 대기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내 차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검사 한 번 소홀히 했다가 과태료, 불법운행, 보험 불이익 등 생각보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차의 검사 시기를 확인하고, 잊지 말고 챙겨보세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바로 ‘정기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