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기적으로 소매판매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7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 가까이 증가하며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뒤인 8월에는 -2.4%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반짝 효과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비쿠폰 정책이 기대만큼 장기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을까요?
1. 소비쿠폰 효과의 초기 반짝 상승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구조로,
가계의 단기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는 데 유용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맞물리며 여행·외식·숙박·레저 관련 소비가 늘어났고,
7월 소매판매는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쿠폰 지급 시점에 몰린 ‘선행 소비’가 이후의 소비 수요를 앞당겨 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구조적 한계와 소비심리 위축
소비쿠폰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정책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첫째, 실질 소득 정체와 높은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히 소비 여력을 제한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았고, 금리 수준도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둘째, 소비심리 불확실성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대외 불안 요인, 주식·부동산 시장 변동성 등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다시 닫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일시적 쿠폰 혜택이 끝나자 ‘필수 소비 위주’로 돌아서면서 소매판매가 줄어든 것입니다.
3. 재정 지출의 지속 가능성 문제
추경을 통한 소비진작책은 단기간 경제 지표를 개선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고령화·복지 지출 증가로 인해 정부의 재정 여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소비쿠폰이 몇 차례 시행되면서 국민들에게 익숙해졌지만, 정부가 이를 매번 반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소득 기반 확충이나 경제 체질 개선 없이는 소비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4.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
소비쿠폰이 보여준 단기 효과는 부정할 수 없지만, 이제는 정책 방향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 가계소득 확충: 일자리 안정, 근로소득 증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비 여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 유도: 일회성 쿠폰보다 친환경 소비,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연결된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합니다.
심리적 불확실성 완화: 금융시장 안정, 물가 안정, 주거 안정 같은 거시적 요인이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소비쿠폰은 응급처방일 뿐
소비쿠폰은 불황 속에서 잠시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즉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득·심리·경제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소비진작책을 마련할 때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 소비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