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과 상속세 공제, 29년의 괴리 해소될까
공제 확대에도 세수 공백…정부 재정전략 관건
최근 정부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 일괄공제는 8억 원까지 상향되어 총 18억 원 수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무려 29년 동안 동결돼 있던 공제 한도를 현실화한 조치로, 그동안 급등한 집값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수 공백과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공제 확대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과 상속세 부담의 괴리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는 10억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29년 동안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중산층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세대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즉,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 있는 은퇴 세대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제도의 불합리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공제 확대는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응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제 확대의 긍정적 효과
이번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층은 바로 은퇴한 중산층 세대입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가 1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집 한 채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부모가 사망할 경우,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쳐도 10억 원이 공제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괄공제 8억 원과 배우자 공제 10억 원을 더해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져, 사실상 상속세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 완화책’으로 평가됩니다.
세수 감소와 정부 재정의 부담
문제는 이러한 공제 확대가 가져올 세수 공백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3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평균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재정 손실입니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 운용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세수 감소를 어떻게 보완할지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세만 완화할 경우, 다른 세목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장기적 시사점
상속세 공제 확대는 당장의 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제 전반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문제를 동반합니다.
부의 대물림 강화 우려
– 공제가 확대되면서 고액 자산가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 공백 메우기 –
줄어든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소비세나 다른 세목을 인상할 경우, 결국 서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세제 개편 필요성 –
일시적인 공제 확대보다는, 주택 가격 현실화와 조화를 이루는 장기적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상속세율 조정, 과세 방식 다변화, 자산 유형별 과세 합리화 등입니다.
29년 만의 상속세 공제 확대는 중산층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이라는 커다란 과제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공제 한도 조정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세제 개편과 재정 전략이 뒤따를 때만이 이번 조치가 진정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완화는 ‘혜택의 확대’와 동시에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지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율하느냐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