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쯤 들어봤을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며 받았던 근로장려금이 몇 개월 후 “환수 대상” 이라는 통지서와 함께 다시 돌려달라는 연락이 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환수되는 걸까요? 그 기준과 대응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왜 환수되는 걸까?
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의 예상 소득과 재산 기준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이 정보는 일시적으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확한 소득이 확정되는 정기 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결과를 통해 실제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다면,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2,200만원 이하로 확인되어 지급 대상이었지만, 이후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뒤늦게 반영돼 기준을 초과했다면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 근로장려금 환수 기준 정리
다음과 같은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정산 결과, 가구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산 기준 초과: 본인 및 가구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총합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구원 변동: 이혼, 사망, 자녀 독립 등으로 가구 형태가 변동된 경우
부정 수급 의심: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기타 국세청 정산 과정 오류 수정: 지급 당시 데이터가 부정확했거나 신고가 늦게 반영된 경우
■ 환수 통지서 받았을 때의 대응법
먼저 당황하지 말고, 통지서에 기재된 환수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대부분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환수 금액 확인 및 납부 계획 수립: 환수 금액이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라면 설명 자료 제출: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있었다면 소명 가능합니다.
환수 거부나 미납 시 불이익 주의: 체납 시에는 향후 장려금 수급 제한,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
환수를 피하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기억하세요.
신청 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 내역 꼼꼼히 확인
가구원 구성 변동이 있는 경우 빠르게 신고
사업자라면 매출, 비용 등을 정확히 기재
또한, 국세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 정산을 통해 오지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지급되었으니 끝났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 환수는 의외로 많은 사람이 겪는 문제이며, 신청 당시 정보와 실제 소득 간 차이로 인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환수 사유를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해에는 신청 전 본인의 조건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